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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 ...<"안전시설의 미비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 알아보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는 원칙이지만, 급부와 반대급부의 사이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어느 한쪽이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폭리행위에 해당 하는바. 사례1) 본인은 중학교를 중퇴 하고 가정주부로서 건설업체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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