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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사유재산 침해” vs “공적 규제” 논란 확산

정부가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수준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공공의 개입이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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