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발전된 민주주의 작동원리는 ‘견제와 감시’로, 국민이 정권을 '감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전제(前提)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력이 분리돼서 정립(正立)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부패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