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영토(territory)란 한 국가의 영역 구성 요소 중 땅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통상 영토(領土), 영해(領海), 영공(領空)으로 분류하지만, 핵심은 영토로, 영토가 없으면, 영해나 영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중계기지, 연락망의 중요성을 깨닫고 독도에 무선중계시설을 설치하고자,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일본영토로 강제 편입했으면서, 패망 이후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의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침략의 역사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일제가 설치한 조선통감부는 한일어업협정, 한국어업법을 제정·공포 하면서, 어족자원 풍부한 동해어장을 일본이 강제로 빼앗는데, 일제의 독도에 관한 첫 언급은 일본 해군성 수로부의 ‘일본수로지’로, 강점 이전의 ‘조선수로지’와 ‘일본수로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제의 독도에 대한 집착은 러일전쟁 영향이 컷 던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이 원자폭탄 2발과 함께 일제의 패망으로 막을 내린 후,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사령부는, 제677호 SCAPIN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된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이어 동년6월 22일 일본은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제1033호 SCAPIN에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공인한다.

그러나 일제는, 1952년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분리하고선 그때부터 일본의 영토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이는 한반도가 6·25전란의 한 가운데 있던 시기로, 해방 이후 남·북 전쟁이라는 국가적 재난 중이라, 일제의 독도 공정에 제대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억지로, 그 간악한 의도를 도쿄 올림픽까지 드러내고 있다.

("스페인이 '독도는 한국땅' 인정한 셈, 일본도 반박불가"
독도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 "관장이 먼저 독도 가리켰다면 큰 의미"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상원 도서관을 방문했다.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왕국전도'. 울릉도와 독도(옛 지명 우산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돼 있다.
21.06.21 오마이뉴스)

스페인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맞춰 한반도 지도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한국 외교는 미국과 아시아가 중심으로, 북 핵이 주 의제일 만큼 편협했으나, 현재는 대상국을 아시아는 물론,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에 이은 G7까지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 주제도 일대일로, 방역, 백신, 반도체와 첨단산업으로 다양하게 변하면서, K-팝으로 대변되는 한류를 주도하는 문화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고,

로이터에 따르면, 스페인이 일본과 불편해 질것이 분명한 ‘독도’를 굳이 안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선왕국전도'의 울릉도와 독도를 콕 집어 설명한 것은, 스페인은 바르셀로나에서 철수한 일본의 닛산 자동차공장 대신 전기 배터리생산 공장으로 전환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기에, 한국기업이 주도하는 첨단 배터리 산업이 들어오길 바라며 공개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거기에 이번 G7에서 미국, 영국 등 G7의 한국에 대한 환대와, 129년 전 수교 이후 처음인 영세중립국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면서, 그것도 ‘국빈방문’에 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및 EU의 시선 변화 등이, 스페인이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한 것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일본이 떠난 자리를 정치, 경제, 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실리를 위한 선택이 '조선왕국전도'라는 독도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G7에서의 환대도 결국은 일로일대, 방역, 백신, 반도체, K-팝 등 한국형 ‘힘’이 동반됐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주 산업은 아직 일본의 60%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국 영토를 지켜내는 것에도 정치·경제·군사·문화적 힘이 필요하다.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영토에 대한 도발을 멈춘 이유는 러시아의 강력한 ‘물리적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중국과 조어도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영해권 분쟁도 조만간 잦아들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가, 중국의 일대일로 광폭 행보와 일본을 앞서가는 군사, 우주 기술에, 일본이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독도에 대한 일제의 도발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로, 우리의 영토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다시는 일본에 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핵추진항공모함도 없이, 핵추진잠수함도 없이, 군사위성도 없이, 신의지팡이도 없이, 미사일 몇 발만으로는 곤란하다. 이제 겨우 4.5세대 전투기 계획이 나왔을 뿐이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하고 많은 ‘물리적 힘’이 필요한 이유다.

스페인이 무적함대의 기억을 뒤로하고, 신흥 강소국 대한민국에게 독도지도를 공개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