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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낙태죄는 위헌 요소를 없애는 대체 입법을 할 때까지 현행 법조항은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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